People Power Party Calls for Halt to Abolishing Prosecutorial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

국민의힘은 7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을 논의하자며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 비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은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 혈흔과 지문을 채취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놔두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며 "경찰에게는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에 "경찰이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번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시키고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자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