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Authorities Review KakaoPay's Second Improvement Plan Amid Legal Risks

카카오페이가 400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제공 논란과 관련해 이달 2차 개선안을 마련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데다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빠르면 이달 내에 금융당국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2차 개선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약 4000만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동의 없이 알리페이를 거쳐 애플에 전송했다고 판단하고 13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는 3개월과 6개월 이내 두 차례에 걸쳐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회사는 1차적으로 외국 외환 전산망 보고 검증 절차 강화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했다. 이번 2차 개선안에는 외국환업무 취급 시 확인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개선안을 마련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신용점수(NSF)'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제공 때마다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는 위탁 업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 이전이라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앞서 제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 1심 결과에서 카카오페이가 패소하며 금융위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핀테크 업계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결제 서비스가 글로벌화되면서 핀테크업체가 위탁업체를 두고 해외 서비스망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해외 결제와 송금,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경찰까지 카카오페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어 이번 사태가 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이 당국의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해외결제와 송금 등에서 이용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번 소송 결과가 개인신용정보 제공 행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