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Establishes Future Response Fund to Invest in Key Sectors

정부가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취임 2년 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한 재정 운영의 세 가지 원칙 중 첫째로 미래대응기금을 거론했다. 이날 회의는 현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처음으로 범정부적 재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통상 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주를 이루지만 이번에는 추가 세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 개념을 특별법상 신설해 지방균형발전·청년 정책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초과 세수)를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내 기금신설 관련 기구를 만들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기인 8월 말쯤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과실을 모든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원칙으로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반도체·피지컬 AI(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본"이라며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의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셋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을 통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AI 인공지능 시대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를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알파)'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