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Power Party Proposes Election Reforms Following Ballot Shortage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독립 감찰기구 설치 등 선관위 구조 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제도와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장동혁 대표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바람은 소중한 내 한 표를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 특검을 관철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선관위와 선거제도를 개혁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광장에 모인 시민의 함성과 뜻을 담아 국회가 국민께 답을 해야 될 때가 됐다"며 "국조특위에서 더 치밀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왜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 안 졌는지 묻고 있다"며 "하지만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조사에 이어서 특검 수사를 통해 한 점 남김 없이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밝혀낸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연석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특위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전투표제 폐지는 오늘 회의에서 이견 없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선관위 구조개혁, 투·개표 시스템 투명화 등을 위한 최소 8개 법안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법률 명시 △각급 선관위 통폐합 △투표용지 100% 인쇄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