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to Host National Real Estate Forum on July 2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듣는다. 학계와 시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맘카페 운영진과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들도 참석한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토론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사전 의견 수렴 결과 발표, 분야별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진다.

전문가 발제는 공급·금융·세제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공급 분야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가, 금융 분야는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세제 분야는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각각 맡는다.

행사에는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시장 전문가, 언론, 업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140명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자리하며, 전문가 그룹에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금융연구원, 부동산 R114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언론사에서도 현직 논설위원과 부동산 부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 참석자도 대거 참여한다. 우선 대한주택건설협회, 금융협회, 건설사, 금융기관 등을 비롯해 부동산 유튜버 및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공인중개사, 시민·청년단체, 일반 국민 등 75명이 토론에 나선다.

청와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을 국민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도 이날 토론회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 확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