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Committee Advances Criminal Procedure Law Review, Confirms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이 거론됐지만 완전 폐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기원·정점식·서영교 의원안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내일 법안 심사 소위를 개최해 병합 심사를 이어가고, 개정안별 쟁점을 정리해 대안 조문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중대·긴급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점식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폭넓게 유지하고,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안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형사소송 참가제도 신설,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등을 통해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완성에 목표를 두고 △수사기록 전자화 △수사 품질 향상 △신속한 사건 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사법 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존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인 만큼 검찰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고 검사가 선의를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며 "피해자가 권리를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별건 수사가 금지돼 있지만 최근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카카오 김범수 의장 사건에서 별건 수사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수사 당시에는 별건 수사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고 수년 뒤 무죄를 받더라도 수사권 남용에 따른 피해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심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처음부터 법안 심사 소위 참여를 요청했지만 참여는 안 하고 법안을 내는 행동에 대해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이 뒤늦게 소위에 들어와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몽니를 부린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