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전술도로 건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규모 해제·완화했다. 여기에 중국·러시아 군용기 KADIZ 무단 진입과 미국 무인정찰기의 한반도 비행까지 겹치며 온라인에서는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여의도 10배 해제
국방부는 최근 서울 용산·마포·은평구, 경기 평택·고양·시흥시, 강원 고성·속초, 세종시 등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약 2916만㎡를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영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평택 고덕지구 후속 개발과 고양 테크노밸리, 서울 서북권 도시정비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전술도로·철책 계속 확장
반면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불모화 작업과 함께 전술도로 약 70km, 철책 약 90km를 구축,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3년 안에 국경화 작업이 완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전술도로가 완성될 경우 병력과 장비 이동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러 군용기 KADIZ 무단 진입
앞서 지난 6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약 4시간 동안 동해와 남해 상공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공군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으며 중국의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통제기, 러시아 핵폭격기와 대잠초계기 등이 함께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러가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 작전 능력을 과시하며 한미일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훈련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 해군 최신 무인정찰기 5~6시간 비행
이와 함께 미국 해군의 최신 고고도 무인정찰기 MQ-4C '트라이튼(Triton)' 역시 지난 15일 경기 안산 상공으로 진입해 강원 홍천까지 약 5~6시간 동안 왕복 비행을 실시한 것이 확인됐다.
트라이튼은 대당 약 3억 달러(약 4000억 원)에 달하는 미국의 전략 정찰자산으로, 과거 호르무즈 해협과 쿠바 상공에서도 운용된 바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장시간 비행이 북한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정찰 임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과거 안규백 장관 논란도 재조명
이 가운데 현재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의 과거 행보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안 장관은 국회의원이던 2022년 9월 한·미·일 대잠수함 연합훈련 일정을 공식 발표 전에 자신의 SNS에 공개해 당시 국방부로부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훈련에는 일정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며 공식 발표 전 공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해당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 이후에도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은 계속 이어졌다.
여론 "나라 상황 심상치 않아"... "전쟁 날까봐 두려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북한은 전면전보다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며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 만큼 당장 전쟁 가능성은 낮지만 국지 도발과 군사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전쟁이 안 난다고 해도 대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북한은 전술도로 깔고 있는데 우리는 군사보호구역부터 푸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안보는 개발보다 우선해야 한다", "괜히 불안감만 커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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