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배달앱 과도한 수수료, 권한 활용해 적절히 통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독점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는 권한을 가지고 적절히 통제해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달앱 수수료를 내고 나면 정산금이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는다"는 한 자영업자의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통제를 (정부가) 직접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을 언급하며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려고 시도했었다. 퇴임 이후 그 배달앱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해버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공 부문이 민간에) 지원하든지 해서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압축…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8·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 28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경력 등을 공개한 뒤 오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두 자리를 함께 제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日정부, 구마모토 지진 '특별재해' 지정 추진…복구 지원 확대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생한 규슈 구마모토 지진 피해 지역을 '격심재해'(특별재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오는 7일 각의(국務회의)에서 구마모토 지진을 격심재해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격심재해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 비율을 확대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활용한 복구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
재난안전전광판 기온 정보 오류…폭염 속 시민들 '혼란'
서울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4일 서울 시내 일부 재난안전 전광판에 실제보다 낮은 기온이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시내 주요 지점에 설치된 재난안전 전광판의 실시간 기온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표출되면서 관련 민원이 잇따랐다.
오후 4시께 마포구 홍대거리 등 5곳의 전광판에는 현재 기온이 '30도'로, 서대문구 일부 전광판에는 '27도'로 표시됐다. 이날 서울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돼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어서 실제 체감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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