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Lee: Discrepancies Among Ministries Reflect Democratic Process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엇박자'나 '충돌'로 규정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 우려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논란 등에 대해서는 후속 대책과 제도 재설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이라는 의견들이 있더라"며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게 드러난다고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첨단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과 예외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은 예외가 필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내고 노동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다"며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대외적으로 발표됐다고 엇박자나 충돌이라고 지적하는데, 부처를 따로 두는 이유는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해당 분야의 입장을 내고 회의를 통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내부에서 모든 이견을 없앤 뒤 확정된 정책만 발표하는 방식은 오히려 밀실 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내부 의견을 모두 조율한 다음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은 과거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국민도 의견을 제시해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을 수정하거나 기존 방안을 철회하는 것을 일관성 부족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 번 결정했으니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며 "이견이 없는 명백한 것은 진리다. 정책은 진리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ISA와 세제 개편안도 이 같은 정책 조정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의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년층과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자산 형성 혜택이 줄어든다는 반발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업이 상속·증여세를 줄일 목적으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체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합동수사 체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놓고도 관계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국정 조정 기능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최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피해 구제와 진상규명, 범인 체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 국민들이 걱정한다"며 일반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범죄 발생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월별 그래프로 분석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정책 논의 과정은 개방적으로 운영하되,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에 관한 행정해석을 이미 제시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사례로 들면서 "명백한 부분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일리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논의하면서는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과도한 부채와 생계 위기 등 경제·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 동반 자살 같은 경우를 보면 빚에 쪼들리고 생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시스템에 따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못 갚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잘못이지만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며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을 정리해 채무자가 무리한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