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인력 38명을 증원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단기 육아휴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신고 의무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안 19건과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국방부에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한시 조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획단은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획단 운영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1명을 포함한 21명을 증원한다. 이 가운데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인력 각 1명이 참여한다. 잠수함 개발뿐 아니라 원자력 안전과 산업 기반, 대외 협력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갖추려는 취지다.
방위사업청도 기존 미래전력사업본부 산하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명칭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변경한다. 기존 조직의 틀은 유지하면서 핵추진잠수함 국산화 계획과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조달집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가로 맡긴다.
방사청 사업단에는 5급 7명과 6급 6명, 7급 4명 등 17명이 증원된다. 국방부 기획단과 방사청 사업단의 핵추진잠수함 전담 인력을 합하면 38명이다. 두 조직의 존속 기한은 2029년 8월 14일까지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 정보보안정책관과 4개 담당관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25명을 증원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대응할 인력 1명도 추가한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구체화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로 확대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방법과 고지 절차를 규정했다.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1주 또는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의 신청·철회·종료 절차도 마련한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 기간과 상·하한액 등에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산모의 중증장애를 의료사고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정관 변경 인가 등 관리 업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와 신고 사항을 구체화했다. 대주주 등이 건전한 재무 상태나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자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불수리 요건도 정비했다.
가상자산 이전 거래 때 사업자가 확인하고 전송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을 신고 단계부터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개편과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운영을 위해 일반예비비 134억59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했다. 공정위 조사·심의 인력 237명 증원에 따른 외부 청사 임차료와 공사비 등에 90억1800만원을 지원하고,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44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을 비롯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및 국가상징구역 조성 계획도 보고됐다. 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 혁신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에 대한 범정부 협조 사항도 논의됐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안 19건과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국방부에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한시 조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획단은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획단 운영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1명을 포함한 21명을 증원한다. 이 가운데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인력 각 1명이 참여한다. 잠수함 개발뿐 아니라 원자력 안전과 산업 기반, 대외 협력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갖추려는 취지다.
방위사업청도 기존 미래전력사업본부 산하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명칭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변경한다. 기존 조직의 틀은 유지하면서 핵추진잠수함 국산화 계획과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조달집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가로 맡긴다.
방사청 사업단에는 5급 7명과 6급 6명, 7급 4명 등 17명이 증원된다. 국방부 기획단과 방사청 사업단의 핵추진잠수함 전담 인력을 합하면 38명이다. 두 조직의 존속 기한은 2029년 8월 14일까지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 정보보안정책관과 4개 담당관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25명을 증원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대응할 인력 1명도 추가한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구체화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로 확대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방법과 고지 절차를 규정했다.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1주 또는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의 신청·철회·종료 절차도 마련한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 기간과 상·하한액 등에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산모의 중증장애를 의료사고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정관 변경 인가 등 관리 업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와 신고 사항을 구체화했다. 대주주 등이 건전한 재무 상태나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자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불수리 요건도 정비했다.
가상자산 이전 거래 때 사업자가 확인하고 전송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을 신고 단계부터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개편과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운영을 위해 일반예비비 134억59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했다. 공정위 조사·심의 인력 237명 증원에 따른 외부 청사 임차료와 공사비 등에 90억1800만원을 지원하고,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44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을 비롯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및 국가상징구역 조성 계획도 보고됐다. 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 혁신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에 대한 범정부 협조 사항도 논의됐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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