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ilizing Semiconductor Windfall for Welfare and Pension Funding

보건복지부가 반도체 특수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국민연금 크레디트 확대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수 증대분을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에 충당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뚜렷한 활황세와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며 막대한 초과 세수 청신호가 켜졌다. 기획재정부 및 세수 추계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0조원 넘는 국세 수입 증가세가 나타나는 등 상당한 재정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조적 재정 위기와 고령화 위험에 봉착한 사회보험의 내실을 다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과 세수를 투입하겠다는 복지부의 구상은 재정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안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정률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된 예산 당국의 국고 지원 미달로 인해 실제 지원율은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14% 안팎에 머물렀으며 그간 쌓인 누적 미지원액만 무려 약 22조원에 달해 사회적 불신을 자초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초과 세수 적립분을 활용해 국가의 법적 의무 이행 수치를 충실히 채우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나선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 및 유관기관 수장들의 전향적인 합의와 의지도 초과 세수 활용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부족한 국고지원금을 채워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초과 세수를 미래 세대의 연금 재원으로 적립·활용하는 제안에 적극 찬성하며, 적립된 재원은 미래 산업과 청년층을 위한 투자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 및 재정 전문가들도 복지부 입장과 괘를 같이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과 같은 제도적 틀을 구축해 초과 세수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특수로 인한 일회성·가변적 세수증가분을 단발성 소모성 예산 사업이나 정치적 추경에 허투루 충당하기보다 별도의 기금 신설 혹은 국가재정법·국민연금법 개정을 거쳐 연금 및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비축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 대응력을 극대화하는 길이라는 지적이다.

일시적인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사회보험의 구조적 건전성 제고와 청년층의 부담 완화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야말로 국가의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지혜이자 정책 방향이다. 정은경 장관이 물꼬를 튼 초과 세수 활용 구상이 미래 세대의 불안을 덜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단단한 재정 토대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