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 교수사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고등교육 예산 증액 방침을 두고, ▲국·공립대 및 법인대학의 시설·운영 경비 전액 국고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집행을 보장하는 통합재정(블록펀딩·예산총액제)의 전면 도입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국·공립대학과 법인대학(서울대·인천대) 교수회를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중련) 등 3개 단체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올바른 혁신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공동선언문(건의문)을 공식 발표했다.
교수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정률 연동(20.79%)’ 체계를 손질해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려는 방침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 속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체계 개편이 전체 교육예산 감축으로 이어져 초·중등 인재 양성 역량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재정 구조의 변화는 반드시 ‘국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현실을 ‘참담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투입 비율이 약 0.7%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1.1%)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39개 국·공립대학의 예산 총액을 합쳐도 중국 베이징대 1곳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각 대학이 연구·교육 대신 정부 지원 사업비로 낡은 기초 시설 유지보수에 매달리는 실정이며, 지역소멸 위기와 특정 학문 쏠림까지 겹쳐 AI 등 미래 첨단산업의 토대가 될 기초 학문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의 현행 ‘선택과 집중’ 위주 지원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단체들은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3개 대학만을 선별 지원하는 일반 사업으로 전락해 거점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거점-비거점 국·공립대, 국·공립대-사립대 간 상생 협력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글로컬대학 등 실효성 없는 차등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전체 국·공립대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학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서울대와 인천대에 법인화를 졸속 도입하고도 자율성 보장과 안정적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가, 국립대학법 제정을 추진하며 법인화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국·공립대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정 지원을 빌미로 한 일방적 통폐합과 법인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교련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교수단체들은 ▲사업별 칸막이를 없앤 통합재정 도입 및 일반재정지원사업 통폐합을 통한 ‘단일 평가 체계’ 구축 ▲공공성·다양성·특성화에 기반한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 및 차별화된 육성책 수립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재정 운영 지원과 초·중·고-대학 창의 연계 프로그램 발굴 등을 세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세 단체는 “대학의 경쟁력은 연구·교육에 전념하는 교수진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에게서 나온다”며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사멸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련(상임회장 한상욱·전북대), 거국련(상임회장 임정묵·서울대), 국중련(상임회장 조혜영·국립군산대)은 오는 14일 오후 5시 서울 시청 앞 달개비에서 주요 임원진이 참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명서 발표 배경과 세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공립대학과 법인대학(서울대·인천대) 교수회를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중련) 등 3개 단체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올바른 혁신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공동선언문(건의문)을 공식 발표했다.
교수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정률 연동(20.79%)’ 체계를 손질해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려는 방침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 속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체계 개편이 전체 교육예산 감축으로 이어져 초·중등 인재 양성 역량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재정 구조의 변화는 반드시 ‘국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현실을 ‘참담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투입 비율이 약 0.7%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1.1%)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39개 국·공립대학의 예산 총액을 합쳐도 중국 베이징대 1곳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각 대학이 연구·교육 대신 정부 지원 사업비로 낡은 기초 시설 유지보수에 매달리는 실정이며, 지역소멸 위기와 특정 학문 쏠림까지 겹쳐 AI 등 미래 첨단산업의 토대가 될 기초 학문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의 현행 ‘선택과 집중’ 위주 지원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단체들은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3개 대학만을 선별 지원하는 일반 사업으로 전락해 거점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거점-비거점 국·공립대, 국·공립대-사립대 간 상생 협력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글로컬대학 등 실효성 없는 차등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전체 국·공립대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학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서울대와 인천대에 법인화를 졸속 도입하고도 자율성 보장과 안정적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가, 국립대학법 제정을 추진하며 법인화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국·공립대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정 지원을 빌미로 한 일방적 통폐합과 법인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교련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교수단체들은 ▲사업별 칸막이를 없앤 통합재정 도입 및 일반재정지원사업 통폐합을 통한 ‘단일 평가 체계’ 구축 ▲공공성·다양성·특성화에 기반한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 및 차별화된 육성책 수립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재정 운영 지원과 초·중·고-대학 창의 연계 프로그램 발굴 등을 세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세 단체는 “대학의 경쟁력은 연구·교육에 전념하는 교수진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에게서 나온다”며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사멸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련(상임회장 한상욱·전북대), 거국련(상임회장 임정묵·서울대), 국중련(상임회장 조혜영·국립군산대)은 오는 14일 오후 5시 서울 시청 앞 달개비에서 주요 임원진이 참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명서 발표 배경과 세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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