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Lee Issues Appointment Certificate to New Supreme Court Justice Kim Seong-soo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수여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차담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이흥구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각각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의 언론 공지에 따르면 수여식에는 조 대법원장과 이 전 대법관, 김 신임 대법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여식을 마친 뒤 조 대법원장, 이 전 대법관, 김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 차담에서 오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대법관은 지난 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대법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된 대법관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수여식에 참석하고 이 대통령과 차담을 가진 것은 지난달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이후 처음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김 대법관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이흥구·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제청에 앞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던 관례와 달리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절차는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이견이 이어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