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fication Ministry to Review Necessary Actions Following North Korean Mine Incident

통일부는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군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이 언급한 ‘상응 조치’의 하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조치는 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을 재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북한 외무성 비망록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망록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이중성을 주장하고, 미국의 핵확산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 외무성은 비망록을 통해 미국의 핵무력 증강과 한미일 확장억제 체계 등을 비난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국제 핵 비확산 체제가 이중잣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핵 확산의 근원인 만큼 북한의 핵무력 보유는 정당방위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책임 있는 핵보유국’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