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Acquisition Agency Chief: Domestic Nuclear Submarine to Launch by Mid-2030s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2일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을 진수한다는 정부의 사업 추진 원칙을 밝혔다.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 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획득과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안에서 개발과 건조를 할 것”이라며 지난 5월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제시된 핵추진잠수함 개발 원칙을 소개했다.

잠수함 플랫폼과 추진 체계에는 국내 원자력·조선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설계, 건조, 운영, 정비, 핵연료 관리,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우리 스스로 관리해 지속 운영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내년도 방위력 개선사업 정부 예산안이 약 22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KF-21 전력화를 위해서는 3조3000억원이 편성됐다는 설명이다. 이 청장은 “단일 사업 예산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여서 어려움이 컸다”면서도 재정 당국이 국민의 자긍심이 담긴 특별한 전력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2028년까지 1차 40대, 2032년까지 2차 80대 등 총 120대를 전력화하기로 했다.

AI·드론 등 기술 변화가 빠른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청장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달리하는 혁신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인 ‘국방첨단전력사업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 해상에서 발생한 자폭용 드론 시험 실패에 대해서는 “발사대 조립이 미세하게 잘못돼 추력 부족으로 시험에 실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드론 기술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신속하게 드론과 대드론 기술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 수출에 대해서는 올해 이미 수주했거나 수주가 확실한 국가가 17개국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가격, 성능, 납기라는 기본 요소는 필수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며 “한 나라의 산업, 안보, 외교, 금융 등을 망라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별 맞춤 전략과 공동 협력 과제 발굴을 통해 수출 시장을 넓혀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