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National Assembly Audit: Parties Clash Over Witness Selection Amid Economic Issues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 주요 경제 이슈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와대 인사와 기업 총수 등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 없었는지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업의 경영상 비밀이 걸린 사안을 공개 검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증인을 신청해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부딪쳤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상품 도입 과정을 파악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이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직 참모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대해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특히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정무위가 확정한 증인 명단에는 주요 시중은행장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증인 추가 채택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비거주 1주택자 과세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전달되면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여야는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금융권 보안 실태와 당국의 후속 조치, 방비 계획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AI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금융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