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의 논의 범위가 윤곽을 드러냈다.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핵심 의제로 다루되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와 이미 부지가 확정된 원전 사업,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등은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 의제 및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공론화의 대주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부제를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각각 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론화는 개별 원전 사업의 찬반보다는 앞으로 늘어날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맡아야 할 역할과 적정 비중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부터 구체적인 세부 의제와 시민참여단에 제시할 설문 문항을 마련한다.
공론화에서 다루지 않을 사안도 정했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이미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의 입지 선정 등 4가지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사항이어서 공론화 대상에서 빠졌다.
시민참여단의 판단을 돕기 위한 숙의자료 마련에도 착수한다. 위원회는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등 공론화 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전문위원은 환경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차기 회의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위원회 운영규정도 최종 의결했다.
은재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며 "원전 문제를 정파적·이념적 프레임에서 탈피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 의제 및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공론화의 대주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부제를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각각 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론화는 개별 원전 사업의 찬반보다는 앞으로 늘어날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맡아야 할 역할과 적정 비중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부터 구체적인 세부 의제와 시민참여단에 제시할 설문 문항을 마련한다.
공론화에서 다루지 않을 사안도 정했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이미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의 입지 선정 등 4가지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사항이어서 공론화 대상에서 빠졌다.
시민참여단의 판단을 돕기 위한 숙의자료 마련에도 착수한다. 위원회는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등 공론화 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전문위원은 환경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차기 회의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위원회 운영규정도 최종 의결했다.
은재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며 "원전 문제를 정파적·이념적 프레임에서 탈피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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