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secutors Seek Changes in Charges Against Yoon Suk Yeol in Appeal Case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위한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19일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특검은 "원심의 판결 이유 등에 대해 추가로 입증할 부분이 있어 서증(서류 증거)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추가 증거도 제출할 수 있도록 공판준비기일을 1차례 더 열어 달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을 논의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은 모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심에서 신문한 증인 외에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조 전 실장의 변호인도 "특검은 주로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신청하려는 것 같은데, 본 사건은 수사 외압 사건과 별개"라며 "재판부가 만약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차라리 수사 외압 재판의 결론을 본 후 이 사건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머지 피고인 측도 특검 측의 추가 증거 신청과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에서 변경하려는 부분이 공소사실인지, 배경 사실인지 명확히 하고, 배경 사실이라면 꼭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해 달라"며 "추가 제출하려는 증거들이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1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4개월 뒤인 2023년 11월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박 전 장관은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 사건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공수처 수사를 저지·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호주대사 임명은 국가원수로서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