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Lee Calls for Strengthened Democratic Oversight of Police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에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에 따른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말로 회복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초국가 범죄 등에 맞서온 경찰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 불안이 커진 현실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경찰 개혁 과제로는 범죄 사전 예방, 공정한 법 집행,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확립, 인공지능(AI)·첨단기술을 활용한 치안 개선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수사 권한에 대한 통제와 관련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갖춰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수사 과정의 기본권·인권 보장도 강조했다. 여성·장애인·아동 등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약속을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의 비판을 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범죄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는 외부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활용한 치안 체계 개선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1800만 건에 달하는 112신고에서 위급 상황을 더 빨리 찾아내고 방대한 수사자료를 분석해야 한다며 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온전히 쓰이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며 “신속한 행동과 뚜렷한 결과로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과 순직경찰 유가족, 현장 경찰관과 신임 교육생, 해외 경찰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