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Public Institution Heads Appointed Under Lee Administration, 7 More Than Yoon's Government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이 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후 같은 기간 윤석열 정부보다 7명 많은 것이다. 전체 기관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재직하고 있었다.
 
22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장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30일 기준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공기업 15명, 준정부기관 22명 등 총 37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같은 기간 임명된 기관장은 공기업 9명과 준정부기관 21명 등 30명이었다. 현 정부의 임명 인원이 7명(23.3%) 많은 셈이다. 공기업만 비교하면 6명(66.7%), 준정부기관은 1명 늘었다.
 
일각에서 공공기관장 인선 지연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임명 인원 자체는 전 정부 출범 초기보다 많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직하는 곳은 절반을 넘었다.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 87곳 가운데 44곳(50.6%)의 기관장이 윤석열·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였다. 이들 44명 중 23명(52.3%)은 법정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었다.
 
윤 의원은 인선 상황을 평가할 때 임명 실적과 함께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제도적 요인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은 “정부 출범 이후 상당수 기관장을 새로 임명하더라도, 이전 정부 임명 인사들의 잔여 임기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공공기관의 국정 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