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Lee Calls for Expansion of Senior Employment and Fair Wages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공공영역에서 적정임금을 보편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공정수당’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논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며 지방정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사업 발굴도 당부했다.

이어 공공영역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의 보편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화두를 던졌다. 이와 함께 앞서 노동부에 지시한 공정수당 검토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난주 보고된 ‘3대 핵심 사회정책’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뤄졌다. 국민일자리 프로젝트와 서민에게 다가가는 금융, 국민 주거권 보장 등이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 정책을 추진할 때 대상과 시기, 환경에 따라 세심하고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단일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지 살펴 적재적소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서민들의 대출금리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서민들에게 살아갈 숨구멍을 틔워주고, 최후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그니처 정책’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모든 정책은 쉽고, 빠르며 과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를 토대로 후속 검토를 진척시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