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s for Impeachment of Chief Justice Cho Hee-dae Rise Amid Han Deok-soo's Possible Release

내란 우두머리 방조·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권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보류하면서 사실상 발을 빼는 모양새였지만 공세 수위를 높이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며 "이번 달은 한덕수, 다음 달은 이상민인가. 매달 내란 피고인들이 풀려날 걱정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을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되지만 대법원이 선고 일정을 잡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단 9일 만에 끝낸 대법원과 같은 대법원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내란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천 원내수석은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2심 선고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덕수는 2심이 선고된 지 무려 반년이 지났다"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란 재판 고의 지연과 내란범 석방은 또 다른 헌정 질서 유린이자 내란 부역이고 내란 세력 부활 시도"라며 "대법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해 법원을 정상화하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권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희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때 즉시 탄핵했어야 했다"며 "한덕수가 석방되면 이는 내란 면죄부 발부, 헌법 부정이다. 잘 준비했다가 즉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앞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식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가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 0시 이전에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한덕수 석방을 앞둔 지금은 국정조사를 탄핵보다 먼저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법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와 내부자로부터의 유의미한 제보가 가능하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국정조사나 탄핵 등 직접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 기간을 묻는 질문에 "기간이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의견 수렴 중"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탄핵 추진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시각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아주경제에 "대법원이 내란범인 한덕수나 이상민을 풀어주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지 않아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잘못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당내 의견이 다양하다"며 "어느 하나를 당론으로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