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숨겨진 채무' 축소 진행… 해소 달성 지자체도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채권을 발행해 숨겨진 채무를 대환하는 지방정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복수의 지방이 숨겨진 채무 해소를 선언했다.

중국의 매일경제신문(온라인)이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향후 5년간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 해소를 위해 총 10조 위안(약 209조 2000억 엔)을 투입하는 추가재정을 승인했다. 지방정부가 공공사업의 수익금 또는 조세수입을 담보로 발행하는 세입담보채(Revenue Bond, 専項債券)를 발행해 숨겨진 채무와 대환을 추진한다. 중국의 숨겨진 채무 잔고는 2023년 말 기준 14조 3000억 위안에 달한다. 2028년까지 2조 3000억 위안으로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환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으며, 대환을 목적으로 한 올해 세입담보채는 14일까지 18개 지역에서 총 6899억 1900만 위안이 발행될 예정이다. 이 중 15개 지역이 3780억 5600만 위안을 발행했다.

숨겨진 채무 정리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정부도 있다. 내몽골자치구는 현재까지 자치구 내 8개 지역의 숨겨진 채무를 해소했다고 선언했다. 지린(吉林)성은 성 전체의 숨겨진 채무가 1000억 위안 밑으로 떨어졌으며, 성 내 80% 이상인 58개 지역의 숨겨진 채무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장쑤(江蘇)성에서는 쉬저우(徐州)시가 숨겨진 채무를 해소했다.

시장에서는 지방의 재정압박이 완화되면 지방의 재정지출이 확대, 기업 투자와 시민 소비를 견인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Copyright ⓒ Aju Pres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