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李強) 중국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원(중앙정부) 상무회의는 외국자본의 투자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실용적인 조치를 내놓기로 결정했다. “질서있는 개방조치를 확대하고, 개방과 관련된 시범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표명했다.
회의에서는 외자기업이 고용확대와 수출의 안정, 산업 고도화 촉진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조업의 외자진출 규제 철폐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서비스업 개방시범조치의 개선, 외자 투자를 장려하는 대상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자에 의한 국내 재투자 지원 강화 조치와 함께 주식투자를 장려한다. 외자의 인수・합병(M&A) 규제 및 절차를 개선하고, 정부조달에서 외자기업을 중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했다. 외자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입경 및 거주 편의 향상도 도모한다.
■소비진흥에도 주력
소비진작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소비능력을 제고하고, 자동차와 가전 등을 새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촉진 지원책도 강화한다. 여행을 비롯한 서비스 소비 확대도 지원한다. 주택소비 수요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회의에서는 중점산업의 구조상 모순을 해결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의 재편 및 뒤떨어진 생산능력의 도태 등을 추진, 최첨단 제품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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