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Calls Real Estate a Major Challenge for South Korea, Warns of Japan's Lost Decades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시장 안정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이 한때 가격이 계속 오르다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며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는 인식이 진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가격 결정 요인마다 정책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며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느냐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입장도 있고,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영역에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긴 하다"며 "그래서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에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준공업 지구 용도 변경을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지금은 공장보다 첨단 연구개발 쪽이 중심이 돼가고 있어서 토지의 배치를 바꿔야 한다"며 "용도 변경을 하되 필요하면 그로 인해 생기는 과도한 이익은 일부를 환수하는, 공공기여를 하는 쪽에서 부담시키고 (용도를) 변경해서 주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 영역에서 택지를 개발하거나 취득해서 주택을 공급할 때 임대로 할 거냐, 분양을 할 거냐, 임대와 분양을 소위 역세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디에 배치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5평, 30평 정도 되는 고품질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고, 여기에 살다가 집을 사서 나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라며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