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다”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를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면직을 요청한 구체적인 시점과 이재명 대통령의 수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후속 인사까지 업무 수행을 요청한 만큼 정 장관은 당분간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방안’이 논의됐으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상황도 보고됐다.
이날 오후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정 장관의 사의가 후속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지는 개각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선관위 특검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하기도 했다.
1966년 출생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울산지검·수원지검·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방안’을 보고받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행위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포럼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를 폄훼하는 발언이 나온 직후라는 점에서 해당 포럼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 의원이나 포럼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와 방미통위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혐오 표현에 대한 사전 예방책과 형사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한 뒤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지시가 이른바 ‘일베금지법’으로 불리는 특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실질적인 제재’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사례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무부와 방미통위 등 유관 부처가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판례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보고하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에 대해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 입법 사례와 처벌 전례, 제재 대상 및 관련 판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국무위원들은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혐오 표현이 오히려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깊이 공감하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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