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al Committee Debates Controversial Film 'Assassins'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국정감사에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영화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12세 이상 관람가' 판정의 부실함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화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12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고문과 유혈, 거친 욕설과 음주·흡연 장면이 여과 없이 등장함에도 12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며 "2012년에 태어난 초등학생들이 1974년의 시대적 맥락을 모른 채 영화를 보면 왜곡된 극 중 가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위험이 크다"고 영등위의 심의 기준을 질타했다.

같은 당 정연욱 의원 역시 영등위의 '학교 등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결정 의견서를 지적하며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은 지난 50여 년간 교과서에 수록된 적이 없다. 학교에서 가르친 적도 없는 사건인데 도대체 어떤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느냐"고 꼬집었다.

김승수 의원은 콘진원의 콘텐츠 가치평가 보고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역사적 민감성과 명예훼손 논란이 불거질 것을 뻔히 예상하고도 콘진원이 종합평가 A등급을 줬다"며 "이러한 엉터리 보고서를 믿고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공적 자금 수백억 원이 투자된 데 대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영화는 영화로 봐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조계원 의원은 "영화를 보고 해석하는 것은 전적으로 관객의 몫이며 판단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막을 권리는 국가에도 없다"며 "여당이 지적한 340억 원 역시 영화 한 편에 들어간 세금이 아니라 모태펀드의 전체 출자 규모일 뿐이며 개별 투자는 운용사가 수익성을 따져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종면 의원도 가세해 "영화는 상상력과 실제의 차이로 만들어지는 예술"이라며 "특정 영화를 콕 집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는 선을 넘은 창작 탄압"이라고 여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기관장들은 진땀을 뺐다. 김병재 영등위원장은 12세 관람가 논란에 대해 "7가지 영역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현재 시스템으로 과거 역사적 사실의 진위를 가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더 신중하게 등급 분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상준 영진위원장 역시 최근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해 이제 막 회복 중인 영화 산업이 행여나 위축되지 않을까 몹시 우려된다"며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기본적으로 관객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