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Supports Resumption of North Korea-U.S. Dialogue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8일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 현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잇달아 강조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축소하고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의 과거 사진을 공개하며 정상 간 관계를 부각 시키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국제문제에 관한 입장문과 대남 담화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정부는 북·미 양측의 메시지를 분석하면서 대화 재개 가능성과 북한의 의도를 함께 살피고 있다.
 
위 실장은 북·미 대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의 이해관계가 배제되지 않도록 다차원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북핵 문제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도록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유의할 점”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을 환영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북핵 문제의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북·미 대화를 원활하게 지원하려면 한·미 간 정책 공조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국 사이에는 대미 투자와 쿠팡 등 기업 관련 현안, 안보·정보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과제가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는 현안들을 잘 조정하고 조율해 한·미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 측 외교장관이 지난 24일 통화했으며, 한·미 양국은 여러 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위 실장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국가안보 사령탑 간 대화 채널이 약 5년 만에 복원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왕 주임을 약 30분 동안 접견했다. 위 실장도 왕 주임과 2시간가량 회담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2021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간 대화 채널이 다시 가동됐다. 양측은 이 채널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위 실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한·중 양측은 이 대통령의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열린 두 차례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서 추가 성과 사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위 실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상세히 전달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한·중·일 협력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