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to Invest 43.3 Trillion Won in Youth Support Programs Next Year

정부가 청년의 취업과 주거,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는 데 내년 4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관련 예산을 50% 이상 늘리고 출생부터 자산 형성까지 성장 단계에 맞춰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정책을 일자리·창업, 교육·주거·자산, 생활·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 관련 종합투자 규모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정부는 출생부터 교육, 취업, 자산 형성,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서 정책 지원을 받을 경우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027년 지방 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5만명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를 통해 6만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채용 장려금은 연간 720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프리랜서 경력과 자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칭 ‘커리어뱅크’도 구축한다.

창업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창업 초기 청년에게는 월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해 휴·폐업 이후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주거와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설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새로 공급한다.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자산 형성 지원에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미래적금’, ‘ISA 소득공제’ 등이 포함된다.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기회자금’을 통해 거치기간 중 이자를 면제해 초기 자립을 지원한다.

청년의 생활과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고립 청년 6000명에게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약 청년 3000명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지원한다. 군 복무자를 위한 병내일준비적금은 월 납입 한도를 55만원으로 두고 정부가 100% 매칭 지원한다.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과 출산 시 1000만~2000만원을 연간 네 차례 나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도 도입한다. 0~1세에 월 최대 60만원, 2~12세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해 청년의 일자리·창업과 주거·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