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Tensions Rise Over Supreme Court Nomination and DMZ Incident

여야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28일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와 국방위원회 DMZ 현장 조사, 다음달 6일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민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역대 대법원장과는 다른 모습'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대통령을 만날 땐 웃고 돌아서서 비수를 꽂고 뒤통수를 치는 모습이 대법원장답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차담을 가진 뒤 바로 다음 날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재제청 거부 계획을 말하지 않은 점,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통보한 점 등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입법부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며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하고, 재제청 요청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일일 뿐 결코 사법부의 독립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법원장 겁박과 제청권 무력화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제청에 구속되지 않듯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설 방침이다. 재제청 거부 경위와 절차 등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 대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질의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의 반발도 예상돼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된 논쟁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김정은 심기 경호'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북한 소행이 명백한데 '입꾹닫'으로 일관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대통령 불소추권을 벗어나는 외환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도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면서 "혹시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송 위원장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DMZ 지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즉각 시행하고 현장 조사를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낱낱이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26일) 우리 군과 유엔사령부가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국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컸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육군 25사단 관할 DMZ를 방문해 합동참모본부 합동 현장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불참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