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자체 연구개발 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이관에 착수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기술실시계약과 기술료 징수 업무의 전환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실시계약 500건 이상이 미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관련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5000억원에 육박한다.
계약·징수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유사한 지연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아주경제신문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처리 중인 기술실시계약 527건은 모두 미체결 상태다. 에기평은 현재 계약 대상 기관으로부터 매출발생보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수익을 낸 기업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한다. 에기평은 기업이 제출한 매출발생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검증해 기술료를 산정하고 계약 체결, 계좌 발급,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527건과 관련된 과제의 정부출연금은 총 4662억6800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2078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에너지효율향상 1033억2700만원, 스마트그리드 594억5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에기평이 최근 3년간 기술료 징수 실적을 토대로 추산한 예상 기술료는 약 9억7900만원이다. 분야별로는 신재생에너지 4억3600만원, 에너지효율향상 2억1700만원, 스마트그리드 1억2500만원 순이다. 다만 예상 기술료는 확정된 미징수액이 아니다. 실제 납부액은 기업의 매출자료 등을 검증한 뒤 정해진다.
에기평의 자체 연구개발 과제 관리시스템인 'GENIE'에서 IRIS로 업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 에기평은 데이터 이관에 착수한 2024년 6월 GENIE를 통한 신규 기술실시계약 접수를 중단했다.
에기평은 사용자 숙련도 미흡과 일부 이관 데이터 오류로 업무 처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에기평 관계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스템에 남아 있던 과제는 일부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1분기 GENIE에서 체결된 285건은 데이터 이관 이후 시스템이 다시 열리면서 잔여 과제의 계약을 마저 진행한 실적이다. 올해 3분기까지 체결된 12건은 고용 등에 따른 기술료 감면 규정을 적용해 징수액을 다시 산정한 기존 계약의 재계약이다.
IRIS 처리 대상 527건과 별개로 GENIE에서도 34건의 계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과제는 데이터 이관 당시 정산이 끝나지 않아 GENIE에 남았다가 이후 정산이 완료됐다. 계약에는 정산 결과 정보가 필요해 정산이 확정된 시스템에서 각각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에기평의 설명이다.
IRIS에서 처리가 지연된 527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관련 건은 330건으로 가장 많다. 대기업은 135건, 중견기업은 62건이다. 동일 기관의 중복 건수를 포함한 수치다. 에기평은 현재까지 담당 부서에 접수된 계약 지연 관련 민원이나 이의제기는 없으며, 매출 인식·투자유치·후속과제 신청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도 없다고 했다.
에기평은 이달 말까지 매출발생보고서를 받은 뒤 기술료를 산정하고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해당 527건의 계약 체결과 기술료 징수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박수민 의원은 "4600억원이 넘는 정부출연금이 투입된 과제의 기술실시계약 527건이 장기간 미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만큼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에기평은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연말까지 계약 체결과 기술료 징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동시에 유사한 업무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징수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유사한 지연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아주경제신문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처리 중인 기술실시계약 527건은 모두 미체결 상태다. 에기평은 현재 계약 대상 기관으로부터 매출발생보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수익을 낸 기업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한다. 에기평은 기업이 제출한 매출발생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검증해 기술료를 산정하고 계약 체결, 계좌 발급,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527건과 관련된 과제의 정부출연금은 총 4662억6800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2078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에너지효율향상 1033억2700만원, 스마트그리드 594억5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에기평이 최근 3년간 기술료 징수 실적을 토대로 추산한 예상 기술료는 약 9억7900만원이다. 분야별로는 신재생에너지 4억3600만원, 에너지효율향상 2억1700만원, 스마트그리드 1억2500만원 순이다. 다만 예상 기술료는 확정된 미징수액이 아니다. 실제 납부액은 기업의 매출자료 등을 검증한 뒤 정해진다.
에기평의 자체 연구개발 과제 관리시스템인 'GENIE'에서 IRIS로 업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 에기평은 데이터 이관에 착수한 2024년 6월 GENIE를 통한 신규 기술실시계약 접수를 중단했다.
에기평은 사용자 숙련도 미흡과 일부 이관 데이터 오류로 업무 처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에기평 관계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스템에 남아 있던 과제는 일부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1분기 GENIE에서 체결된 285건은 데이터 이관 이후 시스템이 다시 열리면서 잔여 과제의 계약을 마저 진행한 실적이다. 올해 3분기까지 체결된 12건은 고용 등에 따른 기술료 감면 규정을 적용해 징수액을 다시 산정한 기존 계약의 재계약이다.
IRIS 처리 대상 527건과 별개로 GENIE에서도 34건의 계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과제는 데이터 이관 당시 정산이 끝나지 않아 GENIE에 남았다가 이후 정산이 완료됐다. 계약에는 정산 결과 정보가 필요해 정산이 확정된 시스템에서 각각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에기평의 설명이다.
IRIS에서 처리가 지연된 527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관련 건은 330건으로 가장 많다. 대기업은 135건, 중견기업은 62건이다. 동일 기관의 중복 건수를 포함한 수치다. 에기평은 현재까지 담당 부서에 접수된 계약 지연 관련 민원이나 이의제기는 없으며, 매출 인식·투자유치·후속과제 신청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도 없다고 했다.
에기평은 이달 말까지 매출발생보고서를 받은 뒤 기술료를 산정하고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해당 527건의 계약 체결과 기술료 징수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박수민 의원은 "4600억원이 넘는 정부출연금이 투입된 과제의 기술실시계약 527건이 장기간 미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만큼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에기평은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연말까지 계약 체결과 기술료 징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동시에 유사한 업무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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