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7일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정책을 둘러싼 여야 피켓 공방으로 시작부터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농지정책의 모순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취지를 왜곡하는 피켓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서 충돌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기관증인 선서와 업무보고에 앞서 야당 의원들의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이 쟁점이 됐다.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드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몰아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며 피켓이 국민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간사는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는 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농사를 지으라며 전수조사를 하면서 대통령은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의 농정이 앞뒤가 맞는지 도대체 정부의 농지정책 원칙은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쟁은 농사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과 농지를 전용하는 태양광 사업의 견해 차이로 이어졌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민의 농외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논의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는 "국감에서 농식품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 되는 문제"라며 "피켓은 제거하고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확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통령의 태양광 발언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휴경지를 전용해 태양광에 활용하는 방식이 확대되면 농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농업을 계속하면서 태양광을 하는 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고령화와 농기계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경작하기 힘든 농지는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아 농민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서삼석 농해수위 위원장이 피켓 철거와 회의 진행 협조를 요청하자 김선교 간사는 "피켓은 철거하겠다"면서도 "농민들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이 나쁘다고 이야기한 적 없다"라며 태양광 자체보다 정책 추진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가격이 떨어진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태양광 사업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에도 공방이 이어지자 서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간사의 철거 입장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뒤 "양당 간사와 협의할 때까지 회의를 정회하겠다"고 선언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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