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Yoon Calls for Job Policies to Redistribute Wealth Through Work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기존 공공일자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편익을 높이고, 일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경제성장수석실과 사회수석실로부터 가칭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향 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단순한 복지 개념을 넘어 일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당한 부의 재분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일의 효율성만을 따지기보다 재분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취지와 성격이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명에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에 대응할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실질적인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생산적 공공일자리’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주거와 일자리, 포용금융을 정부가 집중해야 할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 확대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정책자금 공급 및 맞춤형 채무조정 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임기를 시작한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지시로 직급에 관계없이 국가와 민생을 위한 쓴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실에 익명 제안 창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부처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의 비판적인 의견을 청취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