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Discussion on Nuclear Power Excludes Environmental Groups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원전의 역할과 발전 비중을 논의하는 공론화가 환경단체 참여 없이 진행된다. 시민참여단 설문은 원전 확대·축소에 대한 단순 찬반 대신 적정 발전 비중의 범위를 묻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각 3명으로 이뤄진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으면서 환경 분야 위원 3명은 공론화위원회가 직권으로 추천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정보와 토론 과정의 균형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전문위원회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공론화위원회가 준비한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 방향 등을 검토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숙의할 세부 의제에 대한 설문 방식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원전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원전 발전량 비중은 어느 범위가 적정한지 등이다.

위원회는 모든 논의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숙의설문지안은 질문에 특정 방향을 담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작성됐다. 원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을 미리 전제하지 않고 각 쟁점을 '어느 수준까지 갖춰져야 하는가'라는 방식으로 묻도록 했다.

찬반 투표로 읽힐 수 있는 형식을 피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에 대해서는 하한과 상한을 각각 답하게 하는 방식이다. 원전 확대·축소 중 하나를 고르게 하기보다 시민참여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발전 비중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문지안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은 오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다. 

은재호 위원장은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론화의 균형은 시민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토론의 공정성으로 지켜진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과 원자력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된 만큼 위원회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숙의자료집 작성과 숙의토론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며 "공론화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어 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