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Lee Faces Political Neutrality Controversy Over Prosecutor Attendance at Cabinet Meetings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연일 정면 대응하고 있다. 야권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맞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기소기관장에게 유·무형의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진상조사단 활동도 “공소 취소 빌드업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도 “공소 취소가 가능한 1심 사건을 골라 조사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수사·기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맞물리며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배석을 민주적 통제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례 참석의 적절성을 묻는 비판에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논쟁을 헌법상 책임 문제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쟁점은 대통령의 행정 통할권과 수사기관장의 정례 배석이 같은 문제냐는 것이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의 장을 배석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석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중수청장의 정례 참석을 대통령의 의무로 명시한 것은 아니다. 배석 자제 요구를 지휘·감독 포기와 연결하는 데에는 간극이 있다.
 
공소청은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 공소 유지를 맡고 있어 배석 논란이 공소 취소 문제로 이어진다. 야권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기소기관 수장이 대통령과 정례적으로 대면하는 구조가 사건 처리와 공소 유지·취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참석이나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배석을 고수하는 이유는 ‘국정철학’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도 행정부의 일원인 만큼 국정 방향을 공유해야 하며, 독립성을 이유로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논란이 되는 사안들을 짚으며 반박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당부의 말을 한 데 대해 일각에서 ‘대통령이 수사지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대통령이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범죄, 금융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엄단해 중수청의 존재 의미를 증명해달라’고 말한 것이 수사지휘냐”며 “매우 유감스럽고 왜곡된 기사”라고 항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불참했을 때에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됐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 참석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