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과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경제 분야 질의였지만 국무총리실의 '야당 의원 사찰 의혹'과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공방 등 정치적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국가 채무 증가와 부동산 정책의 실정을 꼬집었다.
야당에서 첫 타자로 나선 송언석 의원은 "우리 경제는 늙어가는데 정부는 빠르게 비대해지고 있다"며 경제 성장보다 정부 지출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정부 총지출이 1년 만에 100조가 늘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429조 6000억원으로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AI(인공지능),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K-뷰티 등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며 "세금이 많이 늘고 있고, 국가채무 비율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송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빚을 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하자 "회사도 대출을 받을 때가 있다. 현금이 쌓여 있어도 대출을 받는 이유는 투자해야 할 중요 산업이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조치하고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이후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수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정책이 시작됐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를 징벌적 세금이라고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바꾼 것"이라며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거주 중심의 문화를 가져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서일준 의원이 "외신에서는 우리 코스피가 오징어게임이라고 한다. 증권사만 배불린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는 "초기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들께서 불편하신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당시 해외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에서도 이런 상품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변동성이 크다는 걸 주지시키긴 했지만 더 강하게 알리는 보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보완책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부족의 책임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있다고 지목했다. 복기왕 의원은 "서울시의 권한으로 서울시의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 시장이 6년 넘게 서울시를 운영하면서 아직도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고 맞섰다.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은 누구 특정인의 책임이 아니다"며 "여야,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욱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뿐 아니라 메가특구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전에는 기업이 지역으로 덜 내려가거나 공공기관만 내려가서 효과가 적었다면 이번에는 기업이 이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디까지 기업 특례를 넣을지 준비 과정에 있어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장하는 국무총리실 사찰 의혹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의 송 의원이 '야당 의원 사찰 의혹'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한 총리는 "저희 직원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명확하게 '사찰'이란 단어가 여기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국가 채무 증가와 부동산 정책의 실정을 꼬집었다.
야당에서 첫 타자로 나선 송언석 의원은 "우리 경제는 늙어가는데 정부는 빠르게 비대해지고 있다"며 경제 성장보다 정부 지출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정부 총지출이 1년 만에 100조가 늘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429조 6000억원으로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AI(인공지능),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K-뷰티 등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며 "세금이 많이 늘고 있고, 국가채무 비율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송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빚을 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하자 "회사도 대출을 받을 때가 있다. 현금이 쌓여 있어도 대출을 받는 이유는 투자해야 할 중요 산업이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조치하고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이후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수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정책이 시작됐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를 징벌적 세금이라고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바꾼 것"이라며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거주 중심의 문화를 가져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서일준 의원이 "외신에서는 우리 코스피가 오징어게임이라고 한다. 증권사만 배불린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는 "초기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들께서 불편하신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당시 해외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에서도 이런 상품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변동성이 크다는 걸 주지시키긴 했지만 더 강하게 알리는 보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보완책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부족의 책임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있다고 지목했다. 복기왕 의원은 "서울시의 권한으로 서울시의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 시장이 6년 넘게 서울시를 운영하면서 아직도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고 맞섰다.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은 누구 특정인의 책임이 아니다"며 "여야,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욱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뿐 아니라 메가특구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전에는 기업이 지역으로 덜 내려가거나 공공기관만 내려가서 효과가 적었다면 이번에는 기업이 이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디까지 기업 특례를 넣을지 준비 과정에 있어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장하는 국무총리실 사찰 의혹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의 송 의원이 '야당 의원 사찰 의혹'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한 총리는 "저희 직원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명확하게 '사찰'이란 단어가 여기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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