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과 증권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준비사항과 원화 조달·송금 과정의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거래·결제업무 자동화와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고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이 실제 투자 편의로 이어지도록 거래관행도 점검할 방침이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전날 화상으로 '제3차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열고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과 국내 투자 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블랙록·뱅가드·아문디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글로벌외환부문협의체(GFXD)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범운영 중인 역외 원화 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첫 국내 투자 사례가 공유됐다. 지난달 말 싱가포르 소재 금융투자회사가 현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현지 통화를 원화로 환전한 뒤 '한은국제망'을 통해 국내에 송금해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참여 금융기관도 늘고 있다. 해외에서 원화거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등록한 RFI-K는 지난 9월 29일 협의체 회의 당시 6개에서 현재 11개로 확대됐다. RFI-K는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은행 해외지점이나 외국 금융기관이다.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국내은행 4곳이 맡고 있는 한은국제망 직접참가기관에도 내년 초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직접참가기관은 국내에서 RFI-K의 원화 통합계좌를 관리하고 한국은행 결제망을 통해 최종 결제를 수행한다. 문 관리관은 내년 1월 정식 가동을 앞두고 해외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외국계 증권사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차입할 때 적용하는 재경부 사전신고 기준금액을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였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의 해외 원화·외화 차입도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허용했다.
제도가 바뀌어도 투자 현장에서 불편이 이어지는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주요 국내 수탁은행과 만나 제3자 환전 자금에 통상보다 이른 송금 마감시간을 적용하는 문제 등을 전달했다. 해외 투자자가 수탁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자금 확인·대조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송금을 더 일찍 마치도록 하는 관행이다.
증권 결제주기를 거래 다음 날로 단축하는 'T+1' 전환 준비도 논의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3일 발표한 로드맵 초안을 설명하고 거래·결제정보 자동화 인프라 구축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내외 금융회사에 시스템과 업무체계를 정비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6개월 이상 통합 테스트를 거쳐 시장 준비상황을 확인한 뒤 전환할 계획이다. 원화 조달 여건 개선과 거래·결제업무 자동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투자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이 실제 투자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업무 부담과 결제실패 대응방안, 금융기관의 업무체계 정비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들과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개선 성과가 실제 투자 편의로 연결되도록 운영상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이라고 밝혔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전날 화상으로 '제3차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열고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과 국내 투자 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블랙록·뱅가드·아문디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글로벌외환부문협의체(GFXD)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범운영 중인 역외 원화 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첫 국내 투자 사례가 공유됐다. 지난달 말 싱가포르 소재 금융투자회사가 현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현지 통화를 원화로 환전한 뒤 '한은국제망'을 통해 국내에 송금해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참여 금융기관도 늘고 있다. 해외에서 원화거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등록한 RFI-K는 지난 9월 29일 협의체 회의 당시 6개에서 현재 11개로 확대됐다. RFI-K는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은행 해외지점이나 외국 금융기관이다.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국내은행 4곳이 맡고 있는 한은국제망 직접참가기관에도 내년 초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직접참가기관은 국내에서 RFI-K의 원화 통합계좌를 관리하고 한국은행 결제망을 통해 최종 결제를 수행한다. 문 관리관은 내년 1월 정식 가동을 앞두고 해외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외국계 증권사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차입할 때 적용하는 재경부 사전신고 기준금액을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였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의 해외 원화·외화 차입도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허용했다.
제도가 바뀌어도 투자 현장에서 불편이 이어지는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주요 국내 수탁은행과 만나 제3자 환전 자금에 통상보다 이른 송금 마감시간을 적용하는 문제 등을 전달했다. 해외 투자자가 수탁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자금 확인·대조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송금을 더 일찍 마치도록 하는 관행이다.
증권 결제주기를 거래 다음 날로 단축하는 'T+1' 전환 준비도 논의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3일 발표한 로드맵 초안을 설명하고 거래·결제정보 자동화 인프라 구축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내외 금융회사에 시스템과 업무체계를 정비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6개월 이상 통합 테스트를 거쳐 시장 준비상황을 확인한 뒤 전환할 계획이다. 원화 조달 여건 개선과 거래·결제업무 자동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투자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이 실제 투자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업무 부담과 결제실패 대응방안, 금융기관의 업무체계 정비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들과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개선 성과가 실제 투자 편의로 연결되도록 운영상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이라고 밝혔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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