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Minister Kang Shin-cheol: No Issues with US-Korea Alliance, Meeting Date Under Discussion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1일 내년 초로 연기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내달 개최 예정인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과 관련해 "만나는 날짜를 서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한미 안보협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섰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회담 자체는 확정"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개최 예정이던 SCM이 누구의 요청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됐냐'는 물음에 "양국 장관의 일정 때문에 조정된 것"이라며 "만약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12월 한미 장관 회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안보 현안에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했던 것을 강하게 계속 추진해 나가자는 입장이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미동맹은 혈맹을 기본으로 한 군사동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서 "군사 당국끼리는 전혀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선 "군사 부분은 아주 극히 작은 영향이 있다. 군사 부문의 정보 공유는 거의 이상이 없다"며 남북 군사력 격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래식은 우리가 압도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학기술적 면에서는 북한도 많이 쫓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이라든지 고급 기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對)드론 통합체계에 800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도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안보협력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양국은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협력에 대해 미국 워싱턴 내 합의가 없다는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 발언과 관련해 "사안별 특성에 따라 협의의 진전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양측은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자체 국방역량 강화 노력에 대해서는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고, 민간 원자력 협력도 상호호혜적이라는 데 대해 미 행정부는 물론 미 조야의 공감대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미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JFS)에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관련 협력이 명시됐다. 핵잠 획득은 한국의 자체 국방역량 강화, 농축·재처리는 상호호혜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미 조야의 지지가 있다는 취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JFS 등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 진전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70여 년간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와 학계 등 미국 조야 전반에 걸쳐 폭넓게 구축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초당적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