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Assembly and Business Sector Launch Economic Leap Committee

국회와 경제계가 손잡고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를 9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기업의 제안이 신속하게 국회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서 "경제대도약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 미래지도와 신산업 생태계를 함께 그려 나가는 초당적 국가 전략 플랫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국제 정세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며 "국회가 기업의 국내 변수를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면 기업은 대도약의 찬스를 잃는다"며 "기업의 혁신 속도와 입법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듯 법과 제도도 끊임없이 바꿔서 상황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 것에서 비롯됐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으로 참석한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대한상의가 국회 측에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3대 분야의 입법·정책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상의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규제 혁신 △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구축 △첨단산업 해외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제안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 안보 대응 강화 차원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경제안보 지원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기업성장 뒷받침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세부 과제로 각각 제안했다.